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710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사유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재정비 사항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부합시키고 우리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임

〇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 발굴 및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방안 마련

〇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

〇 「도시재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〇 2030년 인천도시재생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조정

〇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60개소) 등

- 재정비(기존 44곳 중 해제 6곳 / 구역 변경 4곳 / 유지 34곳), 신규 발굴(22곳)

〇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3.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계속)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4. 그간 추진사항

〇 2019. 12.: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고시

〇 2022. 12.: 전략계획(변경)용역 계약 및 착수

〇 2023.  1.: 착수보고회

〇 2023.  3.: 선금(253,420천원) 지급(80%)

〇 2023. 7.~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및 신규 발굴 관련 군·구 협의

- 신규 발굴지: 22곳 도출

〇 2023. 11.: 용역 중간보고회

〇 2023. 12.: 자문회의(토론회)

〇 2024.  1.: 공정회의(공정률: 58%)

〇 2024.  2.: 공청회

5. 향후계획

〇 2024.  2.: (市)의회 의견청취

〇 2024.  3.: 관계기관(부서) 협의

〇 2024.  5.: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〇 2024.  6.: 전략계획 변경 공고 및 용역 준공

붙임  공청회 관계 전문가 등 주요 의견 1부.  끝.

【붙임】

공청회 관계 전문가 등 주요 의견

〇 (일시) 2024. 2. 6.(화) 14:00 ~ 16:20

〇 (장소)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

전문가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만수천 복개와 관련된 도시재생계획 중요	만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 등을 기 검토하여 추진전략 및 남부재생권 기본구상 내 반영하였음	반영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GTX, KTX 등 신규역사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	역세권 활성화 방안(’24년 6월 완료예정)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음	반영
	사업 사후관리 및 재생사업 전문인력사후관리 필요	사후관리 조례 내용 보완하고 실행계획 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방안 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시만의 실행조직 등 추진체계 구체화 필요	인천시만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의 자체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방향성을 계획 내 반영 검토 하겠음	반영
	현재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의 적정성 재검토	현재 활성화지역은 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로 볼 때 60개소는 적정한것으로 판단됨 향후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진행 과정에서 축소 필요시 반영 하겠음	반영
이윤정 (건축사 사무소 현일)	인천대로일반화 사업지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인접지역에 대한 활성화지역 지정 검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지역 등 주요 사업 인접지역은 활성화지역 지정시 우선 검토사항으로 반영하였음	반영
	사후관리의 주체 명확화	과도한 제약사항이 요구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 및 실행조직을 명확화 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반영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도시연구소장)	지역특화재생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인천시의 재생방향 제시 필요	지역특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후관리조례(안) 제시 및 지역 공동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속가능 방안 등을 추진전략 및 실행체계 내 기 반영하였음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의 계획 필요	전략계획은 실행계획 성격과 달라 주민체감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나 관련 높은 저·미이용 공공공간, 방치건물 등의 활용방안 등 내용을 기 반영하여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기관 등 의견

성명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박병식 (동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전략계획의 상호연계 내용 필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등 중점 추진계획과 연계를 위해 지속 협의·반영 중에 있음	반영
	사후관리에 광역센터의 참여성 필요	군·구별 기초센터와 광역센터의 역할분담과 참여 범위 등 반영하였음	반영
이일희 (인천광역시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활성화지역 지정은 많이 지정되어야 공모신청 등 사업추진에 용이함	군·구와 지속적인 개별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음	반영